野 "무차별 검열"…黃법무 "실시간 감시 불가능"

'카톡' 검열 등 SNS 압수수색, 국감 '핫이슈' 부각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카톡) 검열’ 논란이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뿐만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동시다발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은 “검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한 직원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野 “카톡 검열은 월권” vs 법무부 “오해다”

13일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확대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한 이틀 뒤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해서 되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사이버 검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삭제나 제재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네이버 등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해 처리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카톡 압수수색은 이메일 압수수색과 같은 차원이지 않느냐”며 “야당 의원들이 ‘검열’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카톡 검열이 가능한지 장관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대검에서도 작년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 강조 말씀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경찰청·미래부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카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압수수색이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자의 카카오톡 사용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를 확인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또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 대신 안행위에 합류한 문희상 의원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이버 망명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책무가 있는데 거꾸로 경찰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법리적 절차에 따라 집행했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도 카톡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약 80건으로 급증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의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카톡에 대한 검열 문제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카카오톡 검열로 텔레그램 등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사이버 망명이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용성·오영탁·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