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의무지출 눈덩이… 고민 깊어진 정부

복지비 급증… 2017년 50% 돌파
정부, 정책 운용 폭 위축 불가피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하도록 수정됐다. 수정된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올해 355조8000억원, 내년 376조원,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이다.

나라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지출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나머지 재량지출 비중은 그만큼 작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수정된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47.0%에서 내년에는 46.3%로 작아진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려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는 48.8%로 커지고, 2017년에는 50.2%, 2018년에는 51.8%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은 올해 53.0%에서 2018년 48.2%로 축소된다. 이처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5.0%, 공적연금은 11.0% 각각 증가하는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연평균 8.4%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솔직히 세금을 더 걷으면 증세 논란이 예상되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