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강력히 밀었던 국무위원 중 한명은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싸다”며 인상논리를 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사뭇 달랐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치러질 때 최 부총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찬성 164명에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고위관계자 중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이는 최 부총리뿐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 당청의 핵심인사들도 당시에는 부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외국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담뱃값 인상이 최고의 금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기권표를 던진 5인 중 한 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여당 수뇌부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토론자로 나섰던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사 조사에서 정부의 2000원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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