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현장을 아는 장관은 달랐다"

여가부,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인터넷 '매번 성인인증' 제도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권용현 차관 주재로 정보기술(IT) 콘텐츠 업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음악·뮤직비디오·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을 위해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향은 인증 기간의 주기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취지는 지키면서 산업 발전도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여가부의 전향적 자세를 두고 김희정 장관(사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009년 최연소 한국 인터넷 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IT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산업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어느 누구보다 크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민관 협력을 강조해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김 장관의 민관협력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대 명제를 유지하며 역차별 논란 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 대화협력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