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득과 다름 없다. 포인트를 주고 돈처럼 쓰게 하니 현금으로 주는 봉급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작년 한 해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무려 1조512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기본 포인트는 지난해 300에서 올해 350으로 16.7%나 불어나 복지포인트 예산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도 한사코 소득이 아니라며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더 내지 않는다.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특정업무 경비도 마찬가지다. 사기업의 직장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간 기업의 경우 모든 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도 내고 건보료도 더 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은 과거 공무원 급여가 일반 직장인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임금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급여가 적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각종 수당을 합친 공무원 급여는 전체 직장인을 기준으로 상위 17%에 해당하고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공무원 봉급이 더 이상 박봉이 아닌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복지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든지, 유지하려거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관피아 근절을 공언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이 성공하려면 ‘김영란법’ 원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의식 개혁은 더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공직사회가 ‘자신의 밥그릇부터 지키겠다’고 고집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공직사회 개혁도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 희생 위에서 공직사회가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