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들 "카파라치제도 부당"

악성카파라치 피해 호소…모집장소 및 경품 규정 "비현실적"
당국, 카파라치제도 존속 불가피성 강조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제도)로 영업이 크게 위축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무위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8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카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카드 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파라치제도는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말 시행 이래 한동안 적발 실적이 미미했으나, 올해 6월 신고 포상금을 5배 인상한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카드모집인들은 이 같은 규제가 영업을 위축시킨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 카드모집인 수는 3만 5000명 수준이다.

우선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전광원 회장은 악성 카파라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전 회장은 "카파라치들이 증거가 잘 확보된 건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고, 증거가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설계사들에게 직접전화를 해서 협박과 갈취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지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카드 모집장소와 관련, '길거리모집'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듯이 카드설계사의 대부분은 주부가장이나 정년퇴직자, 실업자 등 대부분이 생계곤란으로 인해 직업일선에 나선 사람들이다"며 " 카드발급의 기준은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만드는 건데, 마땅한 모집장소가 없어 길거리에서 카드모집을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선 카파라치제도 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중소금융과장은 "카드모집 시 경품허용한도 설정 및 길거리모집 금지 등은 가계부채 증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제도다. 규제 완화 여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파라치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우현실 팀장은 "전문카파라치의 협박행위는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를 미끼로 하여 발생된 사안이다. 모집인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그동안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계도위주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 불법모집행위까지 적발되고 있어 카파라치제도의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품제공한도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과잉 경쟁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경품제공 금액이 점차 높아진다. 이 경우 생계형 모집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