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책 7월 1일부터 총리가 챙긴다

정부 “부처 정책 공조 강화”
위원장 해수부장관서 격상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독도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공조·협력을 위한 대화에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들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격상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조·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지원 정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정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정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 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