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2030년 남북 평화통일, 軍 35만명 규모 유지"

국립외교원은 16일 발간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평화적 남북통일을 달성한 후 2040~50년에 정치통합을 완성할 것”이라며 “통일 후에는 직업 상비군 35만명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통일에 이르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국제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경제통일)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북 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해 단일시장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2040~50년에 민족공동체 통일에 입각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해 선진민주국가, 유라시아 핵심 허브 국가, 비핵평화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적극 공헌하는 국가브랜드 가치 세계 7위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게 된다.

국립외교원은 이같은 단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보위협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현재 2.6% 수준인 국방비를 2%로 축소하고 이 재원을 복지와 투자 요인 확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고령화가 진행중인 남한의 인구문제는 젊은 인구가 많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젊은 한국’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국립외교원은 전망했다.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남북 지역에서 동수로 선출되는 상원과 인구비례, 직능대표제에 기초해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은 대통령제에서 다양한 정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될 수 있고, 유연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국토균형개발부(가칭)를 두고 북한의 체계적 발전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1000km 이내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비핵지대화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며 “한중러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3국이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는 비무장 평화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80만명에 달하는 남북한 군 병력은 통일 후 직업 상비군 35만명 수준으로 감축돼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 한반도’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 북한내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국립외교원 보고서는 정부 산하기관이 구체적인 통일 시기와 조건을 담은 전망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측은 보고서에 대해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순수 연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통일미래 비전과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 등은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해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