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국방비 축소·은폐…발표보다 20% 많아"

“2013년 1195억보다 많은 1450억弗, 동·남중국해 충돌대비 매년 증액”
‘영유권 분쟁’ 日은 3분의 1 수준… 中은 “군사위협 과장” 강력 반발

중국의 국방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도 상당한 국방예산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1450억달러(약 148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공식 발표한 국방예산 1195억달러보다 20%가량 많은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군비 증액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등 동·남중국해 주변국과 벌어질 무력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군비 추정액에는 군에 투입된 다른 자금과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상당액은 군사용 무인기와 군함, 전투기, 미사일, 사이버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 속도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평균 9.4%씩 국방비를 증액해왔다고 미 국방부가 강조했다. 이는 예산 삭감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종전 등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35억6000만달러였던 중국의 국방비는 2013년 1884억6000만달러까지 증액됐다.

중국은 특히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중국해에 투입할 수 있는 해상 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6일 중국해양보(中國海洋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새로 건조한 중국 1764t급 어정(漁政)선 2척을 남중국해에 추가로 배치한 데 이어 7일 새 군함인 056형 경량호위함 ‘루저우(瀘州)’를 파라셀 군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주변국들은 앞다퉈 군비를 증강하며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본격 추진하며 군사대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보 법제정비에 관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5일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유지가 역내외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베트남소리방송(VOV)이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예산 증액을 위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국방부 주장대로 중국이 지난해 1450억달러를 군비로 썼더라도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예산(5800억달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2%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GDP의 2%가량을 국방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국방부는 6일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의 보고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및 군대 건설을 멋대로 비난하고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양국 군사·정치 관계의 양호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