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꺾은 ‘2.26대책’ 손보나

徐 국토 “충격최소화 고민중” 수정 시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초 어렵게 반등하던 부동산 경기를 단숨에 꺾어버린 2·26 대책이 무리수였음을 주무 부처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여기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기존 대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서승환(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간담회에서 “(2·26 대책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2·26 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임차인에 대한 월세소득 세액공제와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다음 달 5일 과세 2년 유예 등의 보완조치를 내놨지만 주택 시장 침체를 막지 못했다.

서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기존의 2주택자 분리과세를 3주택, 4주택자 등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통일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장에서 거론됐다. 임대소득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됐거나 정부 입장이 기존과 바뀐 것은 없다. 국토부장관이 평소 개인 생각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장관이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전에 국토부의 판단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아직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여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기천·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