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강행은 체제붕괴의 서막
한·미·중 3자 대화가 필요한 시점

지난 4월 하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비방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바마 방한 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핵실험 시 북한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도 재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곧 방한해 이르면 6월 말쯤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를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순천 고려대 객원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위권으로 유엔 헌장상 인정된 모든 국가의 고유권리이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상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해석을 해왔는데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응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이나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일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영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북한은 이제 중대 기로에 서있다. 만약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돼버리고,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은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며, 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핵무장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북한 경제의 붕괴로 결국 북한 체제는 핵무기와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 붕괴로 이끄는 서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만이 북한을 살릴 방안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행태 특히, 김정은 체제의 예측불가능성과 호전성에 비추어 중단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한반도 상황의 악화 등 모든 사태에 대비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보다는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처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외교적 협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미·중 3국 간의 북한 급변사태를 협의하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한·미·일 3자 대화 시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하려는 시도로 일본의 역할을 증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급변사태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미·중 3국 간에 긴밀히 협의되고 이행돼야 할 문제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핵 문제에 한정돼야 하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우리 정부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순천 고려대 객원교수·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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