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北 적극 제재를” 中 “직접 간섭 힘들어”

아산정책 연구원 국제포럼
‘中 역할론’ 양국 시각차 커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역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억지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포럼(22∼23일)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중국 측은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이제 북한 안정보다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채택뿐 아니라 이행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북·중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 영역 중 어느 부분을 중단하거나 줄일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전날 포럼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 재조정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북한에 변화를 설득하는 데 있어 기꺼이 더 많은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에너지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양자 관계 차원의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포럼에 참석한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淸華大)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중 정상이) 1년에 2∼3번 만나 긴밀한 대화를 하는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2년 6개월간 회담이 없었다. 만나지도 못하는 북한 지도층에 (중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역할론에 대한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핵 저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한·미와는 달리 북한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전략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는 관련국간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각국의 안보 우선순위에서의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일본은 북한의 증거리 미사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