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내놓은 공약이행률 66% 불과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 10개 중 4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개 중 3개꼴로 당선 후 삭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1명(단체장이 부재한 6개 지역 제외)의 4년 전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은 66.56%에 그쳤다.
지역별 공약이행률은 대구광역시 동구가 8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전 동구 84.71%, 전남 영광군 84.0% 순이다. 하위는 인천광역시 남구가 40%, 경기 하남 41.82%, 강원 철원 42% 순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별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은 대구시가 74.4%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61.2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장 평균은 63.23%로 15개 광역단체 중 11위로 낮은 편에 속했다.
광역단체장 공약이행률도 평균 73.48%에 그쳤다. 김관용 경북지가 80.4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박원순 서울시장 80.3%, 박준영 전남지사 80% 순이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세종 63.46%, 인천 63.81%, 제주 66% 순이었다. 충북, 전북, 충남, 경남은 중앙선관위에 게재돼 있는 공약이 20개 이하여서 평가에서 제외됐다.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공약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공약일치율은 평균 71.82%로 조사됐다. 공약일치율이 50% 미만인 곳도 220개(공약현황이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은 충남 보령시 제외) 중 25곳이나 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 지자체 사정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닌 한, 선거 공약을 일부러 삭제했거나 이행이 쉬운 공약으로 변경한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공약이행률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관위에 후보들이 제출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5대 공약 총 6824개를 대상으로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무산된 공약 0점, 예산이 배정되고 세부내용은 결정됐으나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3점, 공약이 완료된 사업 5점 등으로 평가해 산출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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