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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 공약이행 63%

입력 : 2014-04-13 17:45:40 수정 : 2014-04-14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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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도덕불감증 심각" 서울 구청장들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60%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3일 구청장이 부재중인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의 구청장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평균 공약이행률이 63.23%로 나타났다. 15개 광역단체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별로는 강북(박겸수·선거 당시 민주당·초선)이 75%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유덕열·민주당·재선) 73.9%, 종로(김영종·민주당·초선) 71.2% 순으로 공약이행률이 높았다.

가장 낮은 구는 동작(문충실·민주당·초선)으로 44.29%였다. 구로(이성·민주당·초선)가 47.27%, 중랑(문병권·한나라당·3선)이 47.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 재임 횟수가 가장 높은 구청장의 공약이행률이 특히 낮아 눈길을 끌었다. 4번째 재임 중인 성동구(고재득·민주당)는 55.88%로 24개 구 중 20위, 3번째 재임 중인 중랑구(문병권·한나라당)는 47.37%로 22위를 차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후 은근슬쩍 사라진 공약들도 나왔다.

가령 광진구의 경우, ‘광진 지역발전 20대 프로젝트’ 중 하위공약인 ‘아차산역 일대 종합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 ‘한강 공원~어린이 대공원~아차산을 잇는 건강 테마 벨트 조성’, ‘중곡4동 및 1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주민편익 증진’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추진공약 항목에서 은근슬쩍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역시 선거 당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심재창조’라는 5대 공약 중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홈페이지에 밝힌 추진공약에서 사라졌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은 엉터리였으니 홈페이지에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을 반영해달라며 공약 변경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공약 변경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지자체장별 5대 공약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공약이행률은 무산된 공약 0점, 예산이 배정되고 세부내용 결정됐으나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3점, 공약이 완료된 사업 5점 등 공약 이행 상태에 따라 0∼5점으로 세분화한 뒤 종합해 산출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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