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외교 강화로 日 우경화·北核 등 현안 ‘선제적 대응’

윤병세 장관, 갑오년 새해 벽두부터 방미 왜

갑오년 한국 외교가 한·미 동맹으로 첫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정권 출범 후 첫 정상회담 파트너로 미국을 선택했던 박근혜정부가 동북아가 외교안보 격랑에 휩싸인 갑오년 새해 벽두 외교장관을 미국에 보내 공식외교 일정을 개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방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인사들과 두루 접촉하고 9일 되돌아올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측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장성택 처형 후 북한 정세 및 북핵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숙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2일 시무식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번 방미 출장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국제정세에 대해 연초 한·미 간에 포괄적으로 의견교환을 해놓는 것이 금년 한 해 외교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한국 외교의 ) 스타트는 미국부터 하는 것이 좋고, 빠를수록 좋다. 미국과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은 다른 나라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면서 “우리가 잘 보는 문제가 있고, 저쪽(미국)에서 잘보는 문제가 있다. 크게 보면서도 세부적으로 현안을 살피며 서로의 모법답안을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견제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어느 수준의 외교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한·일 관계 발전이나 동북아 화해·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직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에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성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북아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한국,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정세를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대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나갈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어느 정도 주변국을 의식하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의 방공식별구역 사건에서 보듯 일본 말고는 미국을 지지할 확실한 동맹국이 없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내내 아베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과거사·영토 문제와 별개로 한·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는 설득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로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과 미국의 한·일 협력 강화 요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예견된다.

◆한·미, 북핵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완화할까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핵심 의제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가 최근 2∼3개월 사이에 수석대표 차원에서, 또 여러 차원에서 그간 많은 협의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중간점검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번 방미에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했다. 조 본부장은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 회동해 북한 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대화나 협상 재개 등을 위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정책 구상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올해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점이 한·미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17일(현지시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장성택 처형 사태로 북한의 정세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도발 등의 가능성에 공동 대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북한이 내부 상황의 반전을 위해 외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 이슈가 올 한 해 여전히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양국은 7일 대전에서 제9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오른쪽 열 맨 앞)와 미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왼쪽 열 맨 앞)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9000억원 이내 타결될까

한·미 양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에 실패하면서 현재 무협정 상태에 처해 있다. 한·미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하기 위해 9일 서울에서 최종협상을 개최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9500억원 정도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상승한 규모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합리적 금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총액 증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도 분담금 총액이 9000억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어 쉽게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최종협상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한·미 양국 모두 이번에는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협상에 임해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방미 기간에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끝났다.

◆한·미 원자력협상, 올해 합의문 도출될까

미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벌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7일부터 대전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제9차 본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9월 말 열린 8차 본협상에 이어 3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농축·재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확보를 추구하는 반면에 미국은 비확산 정책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원전) 수출 경쟁력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협의만으로 합의문이 완결될 수 없는 만큼 합의문 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방적인 협정 구조를 호혜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원자력 연구개발을 촉진하면서 (미국이 강조하는) 비확산과 우리의 원자력 관련 목적을 달성해 원자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정문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이번 협상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이 위치해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기자 [e-mail]

◆미국, 일본 아베 정권 우경화 견제 나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