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과부하에 '악' 소리 나는 초중고

최근 일선 학교의 전기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교운영비 중에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의 부담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358개 초·중·고등학교의 3분의 2는 학교운영경비의 3분의 1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유지비용으로, 여기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인터넷·통신요금 등)을 합친 것이다.

지난해 초·중·고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 5273억 900만원으로, 이 중 40%인 1조 110억 9633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4992억 43만원으로 19.8%를 차지했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최근 들어 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기요금 인상추세와 맞물린 탓이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각급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17%였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8.7%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전력요금개편안에서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지만 유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시키는데 성공했고, 기본요금도 6090원에서 5550원으로 8.9% 인하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보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교육용 인상률(4.3%)이 농사용(1.29%)의 3.3배, 주택용(1.63%)의 2.6배, 일반용(3.71%)보다도 16%가량 높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교육용 전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킬로와트 당 125.7원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122.5원)이나 도서관 및 박물관(109원) 보다 비쌌으며, 심지어 대학(90.4원)보다도 39%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초·중·고교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