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 공백 메우기 강경 드라이브

朴대통령,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문형표 복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황찬현 감사원장을 전격 임명하며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문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임명장 수여식에서 ‘헌법 무시·자유민주주의 부인 불용납’, ‘부정부패 척결과 공공분야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박 대통령이 국회 파행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타협 난망에 초강수

박 대통령이 이날 초강수를 둔 것은 정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민주당이 되레 박 대통령을 겨냥해 불통·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등을 내세워 다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국회가 이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며 극렬히 충돌하는 모습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4인 회담’을 벌이는 중에 청와대가 신임 임명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여야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청와대가 수용하기 힘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히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당이 제시하는 타협안을 수용할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임명 일정이 “4자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라인과 복지부 등 내각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과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초연금 파동을 수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한 국정 드라이브

박 대통령은 공기업 방만 경영을 과감히 개혁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 감사원장에게 “그동안에 쭉 쌓여왔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당연히 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아무리 개혁해봤자 민간에서 ‘정부도 그러는데…’ 해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법치주의 확립도 재확인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 위협, 부정부패와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신념이다. 박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비정상화의 정상화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도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흔들려 하는 일부 세력에 대한 엄단 조치도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세력이 ‘종북몰이’ 논리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부당 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등이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정 누수와 복지 혜택 중복수용 문제점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남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