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했다

‘자사고 역량강화’로 뒤바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시안준비땐 일반고측만 만나고 발표뒤엔 자사고측 집중 접촉
설문조사도 ‘엉터리’로 진행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프로세스인 의견수렴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수렴 대상 표본을 일반계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한쪽에만 편중되게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놓고도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없던 일로 한 것이다.

29일 일반계고 대책 관련 공청회 참가자들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시안 준비단계부터 확정안 발표까지 열린 모임(협의회, 간담회 등)은 모두 29회에 이른다. 그런데 시안 발표 전인 4월부터 8월까지 자사고 관계자와의 모임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시안은 전문가 협의회, 현장 방문 간담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5회),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회의 및 워크숍 등만 있었을 뿐 자사고 측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시안이 발표된 뒤 열린 13차례의 모임에서는 반대로 서울 일반계고 교장단 대표 간담회가 8월22일 한 차례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 연합회 면담(5회) 등이 중심이 됐다.

자사고 성적 제한 폐지와 추첨 선발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시안이 면접권 부여 등 사실상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이런 비정상적 의견 수렴 절차와 무관치 않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엉터리였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학부모와 교원 등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했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주소만 알면 중복투표할 수 있어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결과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국민 여론수렴조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교육단체는 일반계고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고 입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