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시간제 교사' 2014년 하반기 도입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수능 ‘문·이과 융합’ 10월 중 발표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각 부처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직급은 7급 이하로, 임금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것인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 여부를 포함한 2017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시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4월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초·중·고교에서 선행교육을 전제로 수업을 하거나 대입 전형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평가를 하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내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상시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 산업학교를 2곳으로 늘리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4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례입학과 특별전형도 확대한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