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업무 정지, 공무원 절반 일시해고

의회 예산안 통과 실패에 따른 연방정부 폐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를 놓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의 상원이 힘겨루기를 한 끝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 달았다. 

의회의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연방예산 처리 시한은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지시간 1일 0시 1분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됐다.

미국정부가 폐쇄 된 것은 지난 1995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1일부터 한푼의 예산도 쓸 수 없게 된 연방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 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절반 가량(80만∼120만명)을 '일시해고'한다. 또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가 정한 필수인력은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 이들이 다루는 업무가 핵심 서비스이다.

문제가 딘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했고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까지 받은 사항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2014회계년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다 이에 반발 예산안 통과를 미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안을 상원에 보냈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다시 이 예산안을 되살린 수정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에 되 돌렸다. 이에 하원은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다시 거부했다.

지금 미의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는 연방예산안과 국가 부채한도액(현행 16조7000억달러) 상향조정이다. 

예산안 통과가 미뤄지면 나라가 마비된다. 또 이달 17일일 쯤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에 채무 상한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미국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국가 부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은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와 연계해 다룬다"고 마음먹고 있어 현 상태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