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욱일승천기 사용땐 처벌 추진

새누리, 형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2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승천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일본의 행태는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버젓이 등장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