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언제까지 15위로 주저앉아 있을 건가

우리나라 경제력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12년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2004년 11위에서 2008년 15위까지 추락한 뒤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세계 경제위기에 우리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건만 뒷걸음질한 경제는 나아질 줄 모른다.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 저성장 때문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 코드가 맞춰진 결과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기업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용불안이 이어지니 당연한 결과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외불안 요인마저 겹치니 내년 경제는 더욱 불안하다.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선진국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열쇠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충격이 세계경제에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미가 깊다.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텅 빈 산업단지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부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투자가 밀려들 리 만무하다. ‘규제 대못’을 하나하나 뽑아야 한다. 여야의 정쟁 탓에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경제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외풍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간은 촉박하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법안에 먼지만 쌓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성장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어른거리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