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짬짜미 시나리오’… 혈세 줄줄 샜다

협의체 구성해 14개 보별로 돌아가며 나눠먹기
들러리 업체 동원 ‘설계도 따붙이기’ 수법까지
비자금 조성·정관계 로비 등 향후 檢수사 주목

3조8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洑) 공사 등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4일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린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초기부터 치밀하게 ‘담합 시나리오’를 짠 뒤 진행한 부실 사업임이 드러난 것이다.

적발된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이다.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부문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입찰담합뿐 아니라 4대강 공사 전반에 걸쳐 비리가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 혈세 낭비로 이어져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낙동강(8곳)·한강(3곳)·금강(3곳) 공사 구간이다. 또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6개사는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했으며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을 완성했다.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입찰담합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발주처는 통상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들에 설계 용역비의 일정 비율에 맞춰 설계 보상비를 지급해주는데, 들러리 업체는 일부러 용역비를 거의 쓰지 않고 부실 설계를 했으면서도 보상비를 꼬박꼬박 챙겨가 29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입찰담합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건설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3차장 검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 4대강 수사 ‘2라운드’ 수사 향방은?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심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번 입찰담합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단서 등을 토대로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대우건설 임원 옥모(58)씨와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또 도화 측으로부터 3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 염모(55)씨를 기소했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4대강 살리기 공사에 20조원가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됐고 단기간에 사업이 시행된 만큼 사업자 선정 등에 건설사 로비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등) 계류 중인 비자금 고발 사건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