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성화 성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정책 전환 필요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전력 다해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있다. 국민의 체감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각종 부양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에 기업인의 투자의욕 고취, 외국인 투자유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규제완화, 고용창출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기부양에 앞서 경제정책 운용체제와 기업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장잠재력 회복→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가의 선순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수단이 경제의 구조적 침체에 묻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에 재계는 올해 총 154조7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 재계는 올 초 148조원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상반기 투자는 당초계획의 41.5%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이상 줄었다. 중요한 사실은 대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균형적인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아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필요한 것이 정부의 변신이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기조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치경제의 뿌리가 깊어 기업규제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개혁의 대상인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됨에 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경제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시장기능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를 해제하는 수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경제의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단계적인 변화보다는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기조로 가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금융경제학

이와 더불어 절실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주 권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개혁정책을 폈다. 그렇다고 경제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혁정책이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는 ‘플러스 섬’(plus sum)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전방위적인 산학연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 경제가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서 대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소기업과 함께 견인할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더욱이 대기업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구조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계속해 일자리가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해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을 풀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금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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