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검찰 구상' 삐거덕

前사돈 신명수씨 “추징금 형식은 싫다” 발빼
동생 재우씨도 “재검토”… 분납 주선 檢 난처

미납 추징금 230억원 분납 의사를 밝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납부 방식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추징금 분납의 한 축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노씨 전 사돈) 측 반발이 문제다. 돈은 내겠지만 추징금 형식은 싫다는 게 신씨 측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노씨 동생 재우씨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도 분납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장이 난처해진 건 검찰이다. 그동안 미납 추징금 완납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였던 검찰은 협상이 무산될 경우 어떤 ‘후폭풍’이 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노씨 추징금 협상은 노씨와 재우씨 및 전 사돈 신씨 3자 간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노씨 측과 재우씨’, ‘검찰과 신씨’간 복수협상으로 각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서 노씨와 재우씨 측은 추징금 가운데 150억원을 내겠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씨 측은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원은 분납하겠지만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낼지 또는 추징금 방식으로 낼지를 두고 검찰과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초 신씨 측은 80억여원을 추징금 납부에 쓰겠다는 취지로 검찰과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최근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측 관계자는 “사회 환원으로 노씨 비자금 등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으려던 것인데, 추징금과 연결돼 부담스럽다”며 “기부냐 추징금 대납이냐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씨 측과 협상 중인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1990년 노씨 비자금 중 230억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채무가 2001년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채권추심시효(10년)가 지나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근 노씨 측이 신씨를 배임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진정하자 “8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암투병 중인 신씨는 현재 미국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씨 측이 검찰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태우 추징금’ 완납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난 23일 재우씨가 노씨와 합의한 내용에는 ‘신씨가 추징금을 낼 경우에만 나머지 150억원을 내겠다’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노씨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려던 검찰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노씨 미납 추징금을 모두 받아낸 뒤 이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의 ‘압박카드’로 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애초 지난 주말쯤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던 노씨 추징금 완납 여부는 결국 신씨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