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국제결혼 중개업체 81곳 등록취소·영업정지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 중개업체 1204곳 중 81곳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결혼 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가 27곳,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54곳이었다.

시·도별 공시자료를 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1531곳이었던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올해 1월 말 1370곳으로 떨어진 뒤 6월 말까지 1204곳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9년 1206곳, 2010년 1487곳, 2011년 1679곳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했다. 감소 사유(올 상반기 166곳)는 폐업이 139곳(83.7%), 법률 위반으로 등록취소가 27곳(16.3%)이었다.

각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2일부터 관할구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기록 등을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시 제도를 활용해 위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