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文정부, 경제정책 수정·보완 공식화

文 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 필요땐 보완조치" /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지시 /“국민 공감 속에 추진 중요 / 경사위 중심 대화·타협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간 끊임없이 속도조절 요구를 받아온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새 경제라인업을 짠 문재인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했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소득 격차 확대, 고용지표 악화 등 사회 양극화 심화로 기로에 선 현정부 정책 수정·보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쓴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성장으로 확대된 현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죽음의 외주화’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