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은수미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착수

[추적스토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경찰이 은 후보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수사 중인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성남 당원 모임 참석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중순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왔다”며 “최근 불거진 은 후보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는 별개”이라고 밝혔다.
은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지난 3월29일 성남 소재의 시민단체가 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은 “은 후보가 청와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정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남 중원구는 은 후보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역구로, 은 후보는 총선에서 낙마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에 해당해 정당법 제22조에 1항에 의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은 후보의 행사 참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은 후보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이다.

◆시민단체 고발 취하에도 檢 “수사 필요”

취재 결과 해당 시민단체는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된 것은 지난달 11일 오전.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시민단체는 돌연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원경찰서에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중원경찰서 측은 “은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성남에서 열린 정당 당원 모임 행사에 세 차례 참석했다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세 행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최된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남한산성 해돋이 산행, 민주당 성남 중원 여성·청년위원회 발대식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은 후보가 참석했는지,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후보 측 “대단한 일 아닌데”…‘검증차원’ 항의에 “그런 의도 아냐”

은 후보 측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은 후보 측 최만식 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기사 의혹 외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선거 관련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기사화할 이유가 있느냐”며 최근 은 후보에 제기된 운전기사 무상수혜, 성남시 공무직 특혜채용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따로 붙일 말이 없다. 이제 그건 좀 그만 기사화하시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이에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의혹에 대한 질문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최근에는 그런 (의혹 제기 관련) 전화가 잘 안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순간적으로…”라며 “(질문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선거 후에 발표될 듯

은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은 후보에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 혐의 모두 선거일 전까지는 절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은 후보에 대한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중원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하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은 후보는 각종 의혹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경인일보의 의뢰로 지난 8일 성남시 거주 유권자 507명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은 후보는 41.1%의 지지율을 기록해 자유한국당 박정오(12.0%, 2위), 바른미래당 장영하(5.9%, 3위) 후보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