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인권범죄 반성 안해”… 과거사 외면하는 日 질타

기념사 의미·내용 / ‘위안부·독도’ 관련 日 정부 정면 겨냥 “역사문제 인식 양국관계 발목” 비판 / 3·1운동·임정수립 100주년 내년도 ‘평화 기반한 번영’의 새 출발선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수립 100주년인 내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잘못된 역사를 우리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바로세우기’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대외적으로 일본을 정조준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 거부”, “독도는 일본에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과 같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종결’됐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내외가 1일 오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 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독립문 앞에서 만세삼창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99돌 3·1절 기념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자와 일반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대문형무소 둘러보는 文대통령 내외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99돌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형무소 옥사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를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하면 비판의 정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오락가락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꼽으면서도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사-미래관계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여 전 위안부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흠결이 드러나 정부가 일본에 ‘진정한 사과’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한 뒤에도 일본이 과거사를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자 문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은 지난 1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도쿄 한복판에 개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인류 보편의 양심에 따른 반성과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대일관계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 역사 바로세우기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운동에 “해방과 국민주권을 가져온 민족의 뿌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국민주권과 자유,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3·1운동으로 촉발돼 임정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왕정과 식민지 질서를 극복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민주공화국으로 이끈 힘도 여기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99년 전 3·1운동의 국민주권 정신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계승됐다고 평가했다.

1일 오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 99주년 3.1절 기념식 후 독립문까지 행진한 문재인 대통령내외가 참석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99주년 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 참가자들이 보신각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제99주년 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에서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식전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독립운동 당시의 태극기 6종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 6종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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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식장의 與野 대표들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장에 여야 대표들이 나란히 자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운데)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오른쪽)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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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사에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남북 대화 모멘텀 속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