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리아에이드, 미르재단 기획… 靑이 추진"

강경화 ‘TF 진상조사’ 브리핑 / “미르재단 실체 인지 못했지만 당시 외교부 일정 역할… 송구” / 작년 9월 국감 서류 허위 제출 등 진실규명 방해 의혹 사실상 시인 / “韓 단체관광 불허 中 동향 파악 美 인도·태평양 구상 긴밀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내신 브리핑에서 “코리아에이드사업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보건·음식·문화 요소를 갖춘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외교부 동원해 추진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코리아에이드 사업 의혹 관련 TF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진상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일조했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미르재단 관련 기사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될 때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내용은 답변에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의 스탠딩오더(standing order·철회 때까지 유효한 지침)에 맞게 문서가 일부 수정돼서 제출됐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회의 문건들에서도 미르재단의 흔적은 없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16년 3월 15일 작성된 ‘제5차 K프로젝트 TF회의 사전답사 결과보고’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동일한 문건에 없는 내용인 답사단 구성 항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 누락을 확인한 것이다.

당국자는 외교부가 미르재단 실체를 인지하고 업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현재 상태의 미르재단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몰랐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단체여행 불허 동향 파악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의 검토 발표 △한·아랍에미리트(UAE) 관계 △한·중 관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후에도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한국단체여행이 불허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중국 외교부) 반응을 얻었지만 지방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런 사실들도 있는 것 같다”며 “지방 차원에서 공관을 통해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국과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