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대개조’ 헛구호… ‘부패국’ 오명 못벗어

홍콩 PERC 부패지수 조사
한국, 亞·太 16개국 중 9위에… 태국·중국 등과 유사한 수준
관피아법 개정 등 소리만 요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 대개조’를 내세워 공직자윤리법(관피아법)을 개정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태평양과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나 ‘포스코 건설 비자금’ 등 정치권과 기업들이 관행처럼 여겨온 부패를 근절하지 않는 한 ‘한국=부패국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2015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홍콩,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사대상 16개국 중 한국은 부패지수 6.28로 하위권인 9위에 위치했다.

이는 PERC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활동하는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CEO)급 기업인 1700여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로, 전체 0∼10 중 1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조사에서 유럽과 남미 등의 국가는 제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부패지수 6.28은 지난해 7.05에 비해서는 0.77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PERC의 설문 문항 변경에 따른 효과일 뿐 부패 정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 전체 16개국의 평균 부패지수는 1년 사이 5.74에서 5.46으로 0.28 정도 개선됐다.

PER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최악의 부패 인식을 갖고 있는 ‘특별한 국가’”라며 “지수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에서 꼴찌”라고 비꼬았다. 특히 최근 드러난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에서 보듯 한국의 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정부나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1.33을 받은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일본(1.55), 호주(2.61)가 지난해에 이어 2∼3위로 ‘투명한 국가’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홍콩(3.17)과 마카오(4.58), 미국(4.59), 말레이시아(4.96), 대만(5.00)이 이었다. 태국과 중국이 각각 6.88과 6.98로 10위와 11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8.24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패인식’ 보고서는 PERC가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CEO)급 기업인을 대상으로 부패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지수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