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남은 검찰 수사는

野 이재만 고발 등 민감한 사안 줄줄이 대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남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폭발력 큰 수사 줄줄이 대기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새정치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건과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및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 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먼저라며 다른 고소·고발 사건을 후순위에 뒀지만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폭발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간 고소인 신분이었던 정씨 등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그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체부 국·과장 교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보도를 하자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튿날 바로 고소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책임론 등 파장이 클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이 본지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취재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씨의 비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청와대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검찰 부실 수사 재현되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계류 중인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간 수사 결과가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검찰에 넘긴 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검찰이 향후 수사해야 할 대상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살아있는 권력’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축소·부실 수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안전한 길을 택한 점들이 보인다”며 “이 같은 기조가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