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 시간 쫓겨 '졸속심사' 우려

국회 예결특위 의결 불발… 활동 마무리

국회 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날인 30일 밤 12시까지 결국 끝내지 못했다. 여야는 예결위의 법적 심사권 종료에 앞서 이날 오후 이틀의 추가 ‘법외 심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느라 예산안 심의 시간을 다 허비한 탓이다. 올해엔 11월30일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1일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원년이라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자동부의를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예결위 심사 법정시한은 어겼으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홍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심사가) 이미 99% 된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도 “10%를 마무리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가운데)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심사를 이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기존의 여야 예결위원은 이틀 동안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가 12월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남은 이틀간의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일 수 있어서다.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여당과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복지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야당이 다시 충돌할 우려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경제살리기, 국민안전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이춘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기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안 마련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안을 단독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연장시한 동안 졸속 심사,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조원 상당의 상임위 증액 요구를 이틀 만에 꼼꼼하게 살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역 민원성 예산(쪽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당 규모의 쪽지 예산 요구가 예결위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눈물겨운 예산 요구가 위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쪽지라고 봐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못 다루면 어디서 다루느냐”고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에서 4조원 사이, 증액 규모는 약 3조원에서 3조5000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