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투기 고장나면 고칠 엄두도 못내고…"

F-X 협상서 기존 운용전투기 '독자적 개조개량'조항 필요

공군이 2019년까지 140대 전투기를 도태시킬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항공기 투입이 시급한 것과 함께 운용중인 무기의 독자적인 장기 운용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기종 선정 평가 중인 차기전투기(F-X)가 최종 선정되면 2016년 초도기 도입을 시작해 2020까지 60대를 들여온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를, F-4 전투기는 60대 전량을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 전력을 보강하기위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껏 단순하게 무기를 사서 소비하는 패턴으로 구매협상을 진행 해왔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판매국의 지배력 하에 운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FMS(판매국 보증판매)방식으로 전투기를 구매해온 이유로 판매국의 기술의 유출우려와 기술상의 문제로 현지 맞는 개량은 판매측 업체만 가능해 단순 교체 등 기본 정비를 제외하면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지 않았다. 

중요부위에 대한 고장의 원인은 보안 규정상 판매국 업체가 도맡아 수리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몇 년전 F-15K의 '타이거아이'분해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F-15K의 야간 저고도 침투 공격 장비인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다. 

한 무기관련 전문가는 "이스라엘의 방산산업이 발전한 것은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뜯어보고 내부를 개량하거나 그들 국가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을 발전 시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한국은 과거에 도입한 미국산 무기가 고장나면 밀봉을 뜯지 못해 무조건 해외의 본사로 보내야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전투기의 선정이 끝나도 노후화로 도태되는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투기는 각각 급(CLASS)에 맞게 임무를 부여 받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하이(High)-미들(middle)-로우(low)급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기존의 F-15K나 KF-16전투기가 운용국가의 환경에 맞는 개량과 개수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결국, 이는 개발중인 국산 차기전투기사업(K-FX)에 힘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올해 상반기중 도입결정 할 차기전투기의 도입조건에 이 같은 운용중인 전투기의 개조나 개량에 붙은 단서조항에 폐기나 완화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