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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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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연예인) 및 정치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사찰내용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또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일 TV조선에 출연, “최근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대통령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사태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 아니다”면서 “일단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한 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밝히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재발방지책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은 실태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찰에 대해) 누가 조사해야 하는지 등을 따지다 보면 공방만 커지고 국민들이 식상하게 된다”면서 “일단 청와대가 관련된 만큼 책임지고 당연히 선제적으로 선도해서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것(사찰)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며 세계 권력이 가진 일반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뒤 “상당한 노력을 해도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미국처럼 선진국도 워터게이트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등 권력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이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찰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부문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공개는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주체가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2일 열린 월례조회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요즘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럽다”며 “대한민국은 국가를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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