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 6급 주무관으로 합격한 변호사 일부가 사법연수생들과 변호사업계의 반발 속에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6급 시험에 최종 합격한 변호사 3명 중 일부가 뒤늦게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생과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아래에 두는 건 모욕”이라며 권익위 측에 항의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는데 언제까지 옛 특권만 고집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력제 신고없이 소 끌고 상경한 농민에 과태료 처분
소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소를 끌고 상경한 농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은 24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북 익산의 이모(58)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방역당국에 이력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기르던 소를 차에 싣고 서울 종로까지 이동시켰다. 또 시위 현장에서 소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귀표가 없었다는 제보에 따라 귀표 훼손 여부도 조사 중이다. 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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