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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정봉주 사면 MB에 건의?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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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8일 야권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에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나꼼수 방송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같은 BBK 사건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보를 하고, 왜 야당의 정 전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로 가느냐"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 전 의원은 현재 판결이 확정되서 수감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BBK 사건으로 인해 어떤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고 발언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의원을 계속 수감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이나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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