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인재 이민법 걸렸다면 한사람 위한 영주권 법안 내기도”

“미국은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면 세계 누구라도 영입해 미국인으로 만든다.”

전종준(사진)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민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부터 해외 인재들의 미국 이민 창구인 취업 이민 1, 2순위 쿼터(할당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면서 “매년 수만 명씩 유입되는 해외 인재들이 미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해외 인재들을 견인하나.

“이민 정책이다. 취업 이민하기 위해선 고용주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이민은 고용주가 없어도 된다. 과학이나 예술, 교육, 경영,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떠올리면 된다. 1순위 수준은 아니어도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2순위에 해당된다. 1, 2순위는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매년 쿼터가 남아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독보적이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다. 수많은 박사들 중 한 명이어선 안 된다. 미국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그 누구여야 한다.”

―미국은 이민 정책 외에 어떤 인재 충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나.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이민법상 부적격자인 때에는 연방 의원이 그 인재를 위해 영주권 신청 법안을 발의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왕왕 그런 사례가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비공식적으로 영주권을 주기도 한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다. 과학 분야 해외 인재들을 미국에 남게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법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영주권 정책은 매년 바뀌나.

“상황에 따라 의회에서 정한다. 한 나라에서 전체 7%를 초과하면 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인도와 중국은 매년 쿼터를 채울 정도로 미국 이민이 활발하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초일류 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나.

“로마 제국은 1000년이 지속됐다. 미국의 역사는 300년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과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메리트(장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