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감독 부실… 혈세 ‘콸∼콸∼콸’

감사원, 45개 실태 감사
보전금 수천억 과다지급… 향후 4400억 더 퍼줄판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민자사업)의 적자는 물론 최소 이익까지 보전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감사원이 29개 민자사업과 16개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처리장)의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부당 지급됐고 앞으로도 총 4400억원이 낭비될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애초 예상보다 운영비·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파악,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최근 10년간 적자보전 명목으로 435억원이 민자업체에 과다 지급됐다. 부산시 등 14개 시·군은 법인세율이 28%에서 22%로 인하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11월 현재 16개 민자사업자와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236억여원을 더 지급할 판이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