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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변호사들 법률시장 개방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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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 뭐 하러 합니까. 안 한 지 20년은 된 것 같네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개업한 40대 초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시장이 열려도 개인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선진 외국 법무법인(로펌)들이 들어와도 한국인들은 ‘토종’을 택할 것이라는 안이한 믿음 탓이다. 오히려 그는 “요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업계에 유행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내뱉었다.

조민중 사회부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독일 법률시장을 사실상 초토화시킨 영국 상위 5개 로펌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국내 로펌들도 해외연수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제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1만명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치밀한 자기계발에 힘쓰기는커녕 기본적인 외국어마저 공부하기를 꺼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영국·일본 등 해외연수자를 모집해도 미달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변호사들의 ‘나태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심지어 대한변협이 회원들의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는 발제자를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린 지 오래다.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만한 변호사가 변변치 않은 탓이다. 독일·일본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개인 변호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명확하다. 시장개방은 국민들로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개인변호사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 언제까지 ‘국산’만을 내세우며 국민정서에 기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민중 사회부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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