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류모씨는 작년 3월부터 3~4개월간 A(여)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를 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였다.

A씨는 곧 불륜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의 용서를 받고서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류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자신이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당해 이혼을 앞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으로 오갈 데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내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A씨 혼자 잘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당신의 가족과 시댁에 알리겠다'며 A씨를 끊임없이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계속 집착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류씨를 다시 한번 만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비극적인 결말의 전주곡이었다.

류씨는 작년 12월 A씨를 경기도 양평의 한 모텔로 데려가 더 만나줄 것을 수시간에 걸쳐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같이 못살 바에야 함께 여기서 죽자"며 미리 준비한 농약을 꺼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시댁과 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며 또다시 협박했다.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순간적으로 농약을 마셨고 이틀 뒤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 자살교사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된 류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역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류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도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