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계약일방 파기 법률검토” 착수
LH “경제성 없는곳 추가 철수” 재언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 경기 성남시와 일부 주민의 반발에도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LH는 전국 400여개 사업장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의 추가 철수 가능성을 재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LH는 이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과 사업지역 주민에게 지난 23일 오후 사업 중단 결정을 구두로 알렸다”며 “이번 주 중 공식으로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성남도시재생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비 등으로 들어간 300억원가량의 사업비도 모두 손실 처리할 방침”이라며 “사업 지속 능력과 필요성이 더는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입장 번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LH의 신중한 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장의 판교 특별회계 지급유예 선언 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LH가 손을 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주민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사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판교 특별회계 지급유예 선언과는 관련 없다”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LH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오로지 경제성을 따져 결정한 사안인데 우리가 (사업 중단 방침을) 번복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격”이라며 “현재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 사업 시행 반대 주민의 소송과 부적격 세입자의 전세자금 지원 요구 등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각종 민원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또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업장 414곳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전면 재평가해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 연기 혹은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 사업조정심의실 관계자는 “총부채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분양 등에 따른 계약·중도금 등의 수입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사업장   현황(단위:지구 수)
사업유형	총량	진행 사업	신규 사업
전체	414	276	138
보금자리	43	27	16
택지, 신도시, 국민임대 등	248	178	70
세종, 혁신, 산업물류 등	49	29	20
도시재생	67	41	26
기타	7	1	6
*기타:지역종합, 수탁사업, 북한, 해외사업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