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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0살-11살 소년, 성폭행 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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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0살·11살 소년 두 명이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두 소년의 성폭행 시도 혐의에 대해 10대 2로 유죄 평결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두 소년은 10살이던 지난해 10월 런던 서부지역에서 8살 여자아이를 아파트, 승강기, 들판 등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여자아이를 찾아다닌 어머니는 한 소년으로부터 두 소년이 “여자애를 해치고 정말 나쁜 짓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이 소녀는 두 소년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 소녀는 과자를 못 먹을까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에 맡기겠다며 재판을 진행시켰다. 검사 측은 “두 소년은 소녀를 공격하기 위해 집 근처에서 외진 곳을 찾아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소년의 변호사측은 이 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DNA 등 법의학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린다 스트러드윅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네 걸 보여주면 내 걸 보여줄게’식의 게임이었다”며 “아마 아이들이 너무 앞서갔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따라하고 어른 흉내를 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두 소년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유죄평결했다.

영국에서는 10살·11살의 어린 소년들을 엄숙하고 어른들로 가득 찬 재판정에 세우는 데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어린이 재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살 어린이들의 성적인 행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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