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EPA’s ginormous power grab

By Iain Murray;(vice president for strategy at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It’s a sure sign that a government agency has become overmighty when it vastly increases its budget, grabs power unconstitutionally and treats Congress with contempt. All of this applies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less Congress acts quickly to curb the EPA’s power, it will become a huge drag on the economy. Few bodies are more deserving of cutbacks now. The budget increase does not translate into an upsurge in staffing level but instead represents much more patronage in the form of grants to states.

This increased patronage comes at a time when the EPA is accruing much more power. Its finding under the Clean Air Act that greenhouse gases endanger public health and welfare goes way beyond the powers of the act. The agency has decided it has the power to:

License California and other states to adopt nonfederal fuel-economy standards within their borders.

Act as co-equal (or even senior partner) with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in setting fuel-economy standards for the auto industry.

Establish climate and energy policy for the nation.

“Tailor,” that is, amend, the Clean Air Act to avoid an administrative debacle of its own making.

As my colleague Marlo Lewis has pointed out, in each of these cases, the EPA is ignoring the plain language of the statutes and,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Supremacy Clause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details of each of these actions are complicated, but the basic thrust of this four step power grab is as follows.

By granting California the power to ignore federal fuel-economy standards, the EPA created a regulatory patchwork that imposes significant burdens on the auto industry.

This led to the White House brokering a deal whereby the EPA muscles in on the NHTSA’s statutory authority to regulate fuel-economy standards, something for which the EPA has no statutory authority.

The EPA claims this then compels it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thereby making it the effective arbiter of national climate policy - even as Congress debates what to do about the issue.

Even the EPA seems to recognize the absurdity of the resulting regulations under the language of the Clean Air Act - which would lead to the EPA having to issue permits for fast-food franchises and large apartment buildings to emit greenhouse gases - so the agency took upon itself the power to tailor statutory language, thereby playing lawmaker, to avoid the regulatory debacle which it itself had put in motion.

미 환경보호국의 무리한 권력 강화
레인 머레이(美 기업경쟁연구소 부총재)

정부 기관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비헌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며 의회를 경멸하는 것은 그 기관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다는 확실한 표시다. 이 모든 것이 환경보호국에 해당된다. 환경보호국의 권력 억제를 위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국은 경제에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환경보호국처럼 권력 축소를 해야 마땅한 기구는 별로 없다. 이 기관의 예산 증액이 인력 수준의 급증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대신 주 정부들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 증가를 의미한다.

환경보호국이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 정부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호국이 청정 공기 법을 적용하여 온실가스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의 위력을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자기네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주 경계선 내부에서 연방정부와 다른 연료절약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연료절약 기준을 정할 때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과 동등하거나 상위의 협력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호국은 자기네 행정 과실을 피하기 위해 청정 공기 법을 “재단” 즉 개정한다.

필자의 동료 말로 루이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경우에서 환경보호국은 명백한 법 조항을 그냥 무시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헌법의 최고법 조항 및 권력 분립 준수 의무를 무시한다.

이런 개별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복잡하지만 이런 4단계 권력 장악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의 연료절약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환경보호국은 자동차 산업에 각종 현저한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누더기 규제법을 만들었다.

이는 백악관의 협상 중재를 가능케 하며 그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연료절약 기준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법정 권한행사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개입은 환경보호국의 법정 권한 밖이다.

이런 개입에 의해 환경보호국은 고정된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국가의 기후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미 의회가 이 현안의 처리 대책을 토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청정공기법의 조항에 따른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환경보호국도 인정한다. 이런 규제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대형 아파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호국이 초래한 규제상의 과실을 피하기 위해 환경보호국은 법의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스스로 장악함으로써 입법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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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grant:보조금

▲amend:개정하다

▲thrust:요지, 취지

▲muscle in on:간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