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축소 규모 완화… 예산 지원은 늘어
“입학사정관제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지적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외고 폐지 논란이 ‘존치’로 마무리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지난달 외고체계 개편 시안에서 밝힌 외고 존속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은 물론 기존에 없던 예산 지원까지 해주기로 해 일각에서는 되레 외고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외국어고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이주호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의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범석 기자

◆외고 개혁 대폭 후퇴… 예산 지원은 늘어=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내놓은 고교 체계 개편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를 유지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 6772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준비기간도 충분히 줬다.

공립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줄여 선발하지만 사립의 경우는 내년부터 5년간 각 학교, 지역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줄이면 된다.

정원을 줄이는 대신 예산 지원은 늘어난다. 정원이 줄 경우 등록금 인상을 우려해 환경개선비, 명예퇴직교원 지원비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외고는 자율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다른 학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외고를 유지시키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사정관 제도 논란=외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외국어시험 점수나 각종 경시대회 성적, 어학 연수 여부 등이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경희 기자

■전국 외고 운영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6	3	1	1	1	9	2	1	1	1	1	2	1	30
학생수	6772	2807	527	1056	997	9238	1370	353	331	376	447	1172	288	2만5734
*3개교 추가 개교 예정(2010):울산외고, 강원외고, 미추홀외고(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