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확장기조 유지하되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
기업 구조조정 박차… 물가·부동산 안정에도 초점
4대강 차질없이 추진… “내년 중 공정 60% 달성”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위기 극복용 한시 대책들은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일자리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닦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회복 공고화와 일자리 창출=정부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가 투입되는 등 조기 집행 전략이 유지되지만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는 기한 만료 시 정상화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올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가계·기업·금융 부문의 취약 요인을 보완하는 것도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기업부문에서는 상시 구조조정이, 가계부문에서는 부채 해결이 주요 관심사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수출 위주 경제구조에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적 균형성장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일자리 지원은 계속돼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정부는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대인플레의 안정이 유도된다.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 여건 강화를 위해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가 정비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 2회 이상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2월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규모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이 내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63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375만명으로, 16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도 17만6000개로 확대되며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녹색기업 확인제 통합고시 및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미래 과제 준비 및 국격 제고=내년 상반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비용이 지원된다. 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계층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내년부터 ‘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상한이 융자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 전환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간다. 부설 유치원의 위탁운영도 허용된다.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나고(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인공수정 시술비도 새로 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된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1500가구로 늘어나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실버주택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원조공여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