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명당 인구수 5891명 … 美의 22배
변리사·세무사도 美·日에 비해 턱없이 적어
정부 12월 선진화방안 발표… 서비스 향상 기대

변호사, 변리사 등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인구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싼 가격으로 전문자격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시험 합격자 확대 등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한 사람이 5891명 맡아=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총 8174명(2007년 기준)으로 이들이 1명당 맡아야 할 인구는 5891명이나 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68명(2008년)에 불과했고 영국은 394명(2008년), 독일도 560명(2008년)에 그쳤다. 일본의 변호사 1인당 인구 5238명(2007년)도 우리나라보다는 적었다.

변리사의 경우도 1인당 인구가 우리나라는 2만4909명(2008년)에 달했지만 미국은 8128명(2009년), 일본은 1만7452명(2009년), 영국은 2만3258명(2009년)에 그쳤다. 공인회계사 1인당 인구(이하 2004년 기준) 역시 우리나라는 3950명이나 됐지만 미국은 895명, 영국은 545명, 일본은 1586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세무사 1인당 인구(이하 2007년 기준)는 우리나라 6606명, 영국 2648명, 일본 1802명, 독일 1198명이었고 감정평가사 1인당 인구는 우리나라 1만9569명, 미국 2531명, 영국 1906명, 독일 2043명, 일본 1만2515명이었다.

◆서비스 선진화 ‘칼 빼든’ 정부=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탈피’와 ‘국가경제 차원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말했다. 이는 반발하는 이익집단을 직접 겨냥,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시장 선진화 작업은 이미 착수된 상태다. 재정부는 일단 오는 24일 약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의약부문 공청회’를 재개해 법인의 의약부문 진출 허용, 영리법인 약국 도입, 일반 약품의 소매점 판매 등의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중 전문자격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