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가 평균 1.7% 인상 그쳐… 저평가 지적도

‘8억원이면 독도를 통째로 살 수 있다?’

정부가 독도의 표준지역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올해 독도 전체 101필지(18만7554㎡)에 대한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지 2필지의 가격을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독도의 표준지 2필지 가운데 동도의 접안시설이 있는 27번지(잡종지)의 가격을 ㎡당 13만1000원으로 지난해 13만원에 비해 0.8%인 1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서도의 20번지(임야)도 ㎡당 390원으로 지난해 380원에 비해 2.6%인 10원 인상하는 데 머물렀다.

이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오는 27일 최종 결정되며 이를 토대로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가 5월31일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 같은 독도 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울릉군은 최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독도의 공시지가를 결정지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너무 저평가 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했다.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도 “노골화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정부가 독도에 부여하는 낮은 공시지가 등 저평가된 가치도 일조하고 있다”며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역시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채 일반 임야·잡종지와 같은 개념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7억7700여만원에서 지난해 9.1% 올라 8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독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접안시설과 독도경비대, 어민숙소 등이 있는 10개 필지로 ㎡당 13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독도 동·서도의 바위로 ㎡당 380∼399원이다.

포항=장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