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경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예산 조기편성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하도록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일자리와 서민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빨리 짜야 한다고 지적하자 “규모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 테니 (국회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러야 4월쯤으로 봤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규모는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특히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또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다른 의원의 지적에 대해 “BIS비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판정 나기 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적·법적 장치가 불비해서 선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을 형성하되 투기 수요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