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밝혀진 '미네르바', 처벌되나?

<지난 4일 공개된 네티즌 '미네르바'의 마지막 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인기 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이 밝혀져 처벌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네르바가 대강 누구인지 알아봤다"며 "50대 초반의 남자로 증권사에 다녔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살해 협박에 더는 글을 쓰지 않겠다"며 온라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미네르바는 지난 4일 "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 차원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에 대한 남다른 식견으로 아고라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잘못된 경제 예측과 대응 방법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거나 근거 없이 정책을 비판하는 등 국내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그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 비도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지난 3일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이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즉 미네르바의 온라인 활동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미네르바'의 신원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도대체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부는 국민의 머슴인데 머슴 무서워서 주인이 자기 생각 한번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잘못된 정보로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디시뉴스와의 전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미네르바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여론을 감안해 일단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만약 미네르바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이전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해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디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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